포괄적 차별금지 법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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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른작가 2025. 6. 12. 17:00

대한민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안의 핵심 내용

1.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(안 제1조, 제2조)

목적: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여,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.
포괄성 강조: 이 법은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(예: 장애인차별금지법)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차별 영역과 사유를 아우르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집니다.

2. 차별금지 사유 (안 제3조)

이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는 매우 포괄적입니다.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명시합니다. (일부 발의안은 세부 목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, 주요 내용은 유사합니다.)
- 성별 (여성, 남성, 그 외 성별)
- 장애
- 나이
- 언어
-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인종, 피부색, 국적
- 출신 지역
- 용모 등 신체 조건
- 혼인 여부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
- 종교
-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
-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(전과기록 말소 후)
- 성적 지향 (이성애, 동성애, 양성애 등)
- 성별 정체성 (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을 스스로 인식하는 정체성)
- 학력
- 고용 형태
- 병력 또는 건강 상태
- 사회적 신분
예시적 열거: 이 목록은 예시적이며, "그 밖에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리한 대우"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.

3. 차별금지 영역 (안 제4조)

4. 차별 행위의 유형 (안 제5조)

5. 구제 및 처벌 조항 (안 제6장)

차별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고 차별 행위자를 제재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.
-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: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, 조사, 시정 권고, 시정 명령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.
-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: 시정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(최대 3천만원)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손해배상 책임: 차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일부 발의안에는 '징벌적 손해배상' 조항(손해액의 최대 2배 또는 3배)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입증 책임 전환: 차별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아닌,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목된 자가 자신의 행위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(이 부분도 쟁점)

6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(안 제7조)

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,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.